중국에서의 맛있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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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의견이나 목적을 가지고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 간에 담판이 벌어졌다 가정하고 결국 어떤 식이든 합의에 다달았다 하자.
오랫동안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충돌해 오던 사람들이 어느날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쪽의 포기] 혹은 [반대급부]가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며칠전 우리나라에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일이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회담이후 공동 합의문이나 대국민 보고 등을 통한 내용 면면을 보아도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아래 두가지 용어가 떠오른다.

1. 협의와 합의

얼핏보기엔 비슷한 의미 같지만 상당히 다른 뜻이다.
소고기를 먹을지 돼지고기를 먹을지 같이 상의하는 것이 [협의]이고,
소고기를 포기하고 돼지고기를 먹기로 상호 의견일치를 본 것이 [합의]이다.
물론, 합의까지 가는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겠지만, 많은 협의를 한것과 많은 합의를 한것은 분명 틀리다.
합의되지 않은 협의는 언제든 없던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은 잘 이행되길, 협의된 사항은 부디 좋은 합의에까지 이르길 기대한다.

2. 반대급부

대국민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 내용은 [남측이 제안하고, 북측이 호불호(好不好)를 가려 결론 내리는] 형태였다.
북측에서 무언가를 제안했고 남측에서 이를 검토하여 결론내렸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모 1명만을 배석시킨채 몇시간만에 남측이 제시한 크고작은 민감한 사안들을 결론내 버렸다.
그 오랜 시간동안 크고작은 사상의 차이와 반목으로 이골이 나있는 양측이, 한번 만나 몇시간 얘기 나누고 그 많은 것에 결재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사전에 실무진간의 많은 논의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북측에서 남측에 요구하고 제시한 것은 없을까...

여기서 바로 [반대급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북측에 대한 반대급부]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있긴 있었으되 시간상, 혹은 편의상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 환하게 웃으며 언급한 회담의 결과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기대와 즐거움으로 기다려도 좋을 것이지만, 혹시 반대급부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 개개인이 분담해야 되는 고통일 가능성이 크다.
북에 제시한 반대급부가 무엇이고,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민이 얼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있는 것은 미리 얘기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살짝 모른체하고 넘어가기에는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성숙해 있다.
2007/10/06 10:31 2007/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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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인 피랍사태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몇번이고 혀를 끌끌 차게된다.
기독교니 뭐니 소모적인 논란을 벗어나서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그리 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정부가 자인했듯 자국민의 피랍에도 제대로 손쓸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내에서의 위상이 심히 불만스럽다.

탈레반이 시종 변함없이 탈레반 포로 교환을 인질 석방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거짓이거나 나중에 뒤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다면,
또한 이 요구를 접수한 우리 정부가 인질 석방을 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도된 대로 협상의 키는 탈레반 포로를 손에 쥐고 있는 아프간 정부에게 있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미국이 있다.
한국정부는 협상단과 특사 등 뭔가 한방 있을것 같은 분들을 파견하여 이들만 가면 해결책이 나올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으나, 그들이 현지에 간 이후에도 아프간이나 미국은 몇차례에 걸쳐 포로석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기대와는 가른 대외발표를 해대어 먼길찾아 가신 특사님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고 듣고 하다보니 나름의 상상을 해본다.
우리 정부가 상대해야 하며, 어쩌면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 상대는 탈레반이 아니라 아프간과 미국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다시말해, 우리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탈레반의 포로 석방 요구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손에 있는 탈레반 포로석방을 전제로한 아프간과 미국의 반대급부 요구가 더 무섭고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 아닐까.
예컨대 탈레반 포로를 풀어주어 인질을 구해내는 대신
- 한국의 전투병력을 대규모 파견해 달라든지.
- 무상원조 규모를 지금의 몇배로 늘려달라든지.
- 전후 재건 사업에 댓가없이 선봉에 서달라든지.
- 아니면???
- 차라리 인질의 추가 희생을 기다려 국제여론의 反탈레반 분위기 조성후 아프간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 탈레반 소탕(학살)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든지.
등의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미국이란 나라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프간에 쏟아붓고 있는게 적잖으니 부담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으나마 그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준다면 나름대로 남는 장사 아닌가.
때문에 팔짱끼고 서서, 한국이 인질 석방을 목적으로 그 전장에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쏟아부어 미국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라는 건 아닌가 의문스럽다.

본디 이러한 일에는 적절한 명분과 적당한 반대급부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아프간과 미국은 표면적으로 테러단체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것이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명분에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탈레반 포로 석방하여 무고한 생명을 살려내었다는 명분은 억지로라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잡아들인 탈레반 포로들을 석방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반대급부가 있는데도 명분이나 내세우며 뒷짐지고 있을 저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찌보면 인질은  탈레반에 잡혀있다기 보다는 아프간과 미국에 잡혀있는 것일수도 있다.

이상은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그어떤 국제사회의 양성적, 음성적 거래에도 인간의 목숨이 그 댓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당신들이 움직여라.
2007/08/01 11:02 2007/08/01 11:02